오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기존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복지수요·주민편익·환경·안전 등 분야에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과 관련, 11월16일 열리는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세조례 개정안이 가결·공포되면 시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보장된 탄력세율 미적용으로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15년 7월31일 주민세 현실화를 일괄추진을 합의했다.

오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4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 이래 11년간 세율인상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복지증진·주민편익·환경·안전 등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