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경찰과 체납세 업무협약을 체결한 오산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실적을 2배로 끌어 올리면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화성동부경찰서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통범칙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범법차량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경찰과 업무협약 이후 3개월간 387대를 영치, 지난해에 비해 148% 증가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도 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로 크게 증가하는 한편 불법유통 차량과 무보험, 검사미필 등 범법차량 적발 또한 작년 수준의 두배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는 시와 경찰이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 를 활용하면서 매주 3회 합동으로 새벽영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범법차량 단속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에 따라 체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와 경찰은 2015년 8월21일 시민안전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교통범칙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책은 2015년 경기도가 주관한 세입관리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전국의 타 자치단체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