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 김명철 시의원은 12월4일 속개된 제215회 2차 정례회에서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33%로 급락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며 “재정위기에 놓인 오산시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명철 시의원

김명철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을 통해 “오늘 저는 착찹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1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 오산시 재정자립도 추이를 들여다 보면서 시가 재정위기에 처한 현실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 재정운용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느냐. 또한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015년 현재 33%로 급락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연천·가평·포천·동두천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 가운데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시정질의 전문

곽상욱 시장께서 입성하신 지난 2010년만 해도 60%를 상회하던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56%, 2012년 46%, 2013년 45%, 2014년 36.9%, 올해 들어서 33%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대로 추락은 시간문제이고 나아가 오산시가 디폴트(default-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용인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다 지출로 최악의 재정파탄을 겪은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도 못줄 형편까지 직면해 2014년, 2015년에 걸쳐 사상 유래없는 감액추경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론 직원 여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오는 2017년까지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 뿐 아니라 용인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채무이행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직자들 또한 고통분담차원에서 채무상황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3년에 거쳐 직원후생복지 예산 특히 5급 이상 직원수당 반납, 복지 포인트 50% 삭감, 연가 보상일수 최대 지급일수 50% 삭감, 일숙직비 40%삭감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용인시는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 54.8%를 유지하면서 오산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런 재정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복지예산, 행사예산에 의문이 들 정도로 매년 공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 재정자립도 급락에 따른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산시 재정자립도 추락 원인은 복지비용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자체진단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제고대책 방안으로 체납 징수강화, 불필요한 자산매각, 공유재산을 적극 임대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요인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책방안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고 의문입니다.

일찍이 재정위기를 맞거나 제대로 인식했던 경기도내 수원, 화성, 평택, 파주 등 인근 도시들은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현재 오산시는 과연 어떻습니까?

각종 복지시설과 국·도비 사업에 치중하면서 시설비와 고정관리비가 매년 급증하는 관계로 수입은 정체되면서 지출은 급증하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가용재원마저 보육도시, 혁신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캐치프레이즈하에 각종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행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곽상욱 시장께 긴급제안을 드리는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지금 당장이라도 상급기관에 제대로 된 재정진단을 요구하십시오.

아니면 전문가 또는 순수 민간중심으로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해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적정성과 가용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다시 판단한 뒤 그 결과를 도출해 오산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21만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분별한 재정운용에 따른 오산시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2010년 60%를 상회하던 오산시의 자립도가 현재 33%까지 급락해 수도권 도시지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추락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산문화재단의 사업을 포함해서 매년 늘어가고 오산시의 각종 1회성 행사 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남발을 없애고 시급성과 시기성을 간과한 국·도비 사업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천배제 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행정사업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고정비로서 얼마되지 않는 오산시의 가용재원을 직접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편성돼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시장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오산시의 재정상태를 ‘오산IMF’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산시에 곧 닥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6년 예산안 심의는 재정자립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이런 기조하에 그 어느 때 보다 꼼꼼하고 심도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늘 기회로 삼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도 위의 내용에 동의하고 공감하며 실천하신다면 견제적인 입장이 아닌 행복도시 오산을 위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본 의원과 의회 또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