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국·공유재산 관련 고충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4월쯤 법률컨설팅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가 개설될 경우 장기 미해결 국·공유재산 민원, 쟁송중인 민원 가운데 사전 협상가능 민원, 기타 행정처분 불복 등에 따른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해 민원해결은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쟁송과 관련한 시간·경제적 소모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별적인 민원사례에 구체적 규정이나 해결 모델링이 제시되지 않고 각 사례별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고충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사례집도 발간해 향후 전국에 배포함으로서 차별화된 국·공유재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국·공유재산팀은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단(Pro-bono)을 구성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지역출신 전문가(법률·부동산·세무 등)를 모집하고 있다. 법률컨설팅단은 민원해결을 위한 법률상담은 물론 쟁송에 따른 변론지원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행정에 신개념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