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4월~5월말까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61필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타용도 사용여부, 매각여부 등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2년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농지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징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추징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 등 자세하게 안내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2016년 재산세 부과시에 농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시는 2015년 농지감면 실태조사 결과 11명에게 2천4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