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재정 개편과 관련, 화성·수원·성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7월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화성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지자체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투쟁이 불가피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은 3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공동발표된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재정권을 법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시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은 하향적 균등을 초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지자체의 자체사업 중단 및 취소가 불가피해져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6개 도시의 재정 충격에 비해 나머지 약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은 10억원 내외에 불과해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채인석 시장은 “우리의 노력이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조정교부금 1천33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때문에 8천억원이 소요되는 동탄2신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학교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사업에 어려움이 불가피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