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수차에 걸쳐 납부를 촉구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134명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39명이 예고문을 수령하고도 9월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아 최근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5명은 체납액 3천543만원을 완납, 공공기록정보등록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거주불명과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90명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1년 3회 이상 체납자와 1년 경과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며,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등록되면 제공일로부터 향후 7년간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시는 체납세 징수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며 “각종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