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석열)는 2016년 9월23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S씨 소유 차량을 압수조치했다.

S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8범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피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 경찰이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최초로 상습무면허·음주운전 피의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S씨는 앞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2016년 9월23일 오전 5시27분쯤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자택~오산시 원동로 스피드 메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다.

이에 경찰은 “S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