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화성시는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