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국회의원은 1월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안민석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이상민 국회의원·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발제를 맡았고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前대구지방국세청장,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순실 일가가 오랜기간 권력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은 권력형 부정축재다. 이들의 재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정서인 동시에 합당한 법정신이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의원은 최근 독일 현지에서 밝혀 낸 최순실의 돈세탁 정황을 소개한 뒤 “최씨 일가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둔 재산을 모두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며 “국민 화병 치유법으로 명명하고 위헌논란 등이 없도록 2차, 3차 공청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우리사회에 법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지표” 라며 현행법의 몰수, 추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사몰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자이자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헌정질서 문란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히며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