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신체·정신적 범죄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됐지만 정보부족, 병원의 건강보험적용 미안내 등 홍보부족으로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국민이 범죄에 따른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20%, 통원치료시 본인부담금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는 제외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병원은 피해자들이 비급여로 치료받으면 보험수가가 더 높게 책정돼 유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사실조회요청으로 통보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병원의 행태에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병원은 피해자들을 보험수가가 높은 비급여로 치료해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해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적극 홍보, 범죄 피해자가 신체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지원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