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3월9일 시의원, 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아카데미를 가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증가하는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토론하면서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스터디는 손정환 시의장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의 이해 및 현재 출연기관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은 오산문화재단,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등 총 2곳이다.

그동안 ‘민법’ , ‘지역문화진흥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출자·출연기관 마다 개별법령으로 운영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이고 일관관 법 적용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2014년 9월25일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면통합적용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출자출연법’의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개별법령과 혼용적용함으로써 기관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손정환 시의장은 “오늘 스터디를 통해 시의원들이 출자·출연기관을 바로 아는 계기가 됐다” 며 “향후 의정활동에 밑거름으로 삼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