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신봉기)는 3월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를 위한 헌법개정과 국가 시스템 개조의 국민 열망이 높은 시점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학술대회는 최근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분권과 관련해 KBS, OBS를 비롯한 방송, 신문 등 언론사들의 취재, 인터뷰 등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개회식, 토론회, 질의응답, 폐회 등 3부로 진행됐다.

신봉기 회장의 개회사, 정기열 도의장의 환영사 겸 기조발제, 이재율 경기도행정1부지사의 축사, 홍정선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 순으로 이어졌다.

정기열 도의장은 환영사 겸 기조발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느덧 26세 성년이 넘었지만 중앙:지방의 세입비율 8:2가 보이듯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 헌법 제1조에 담긴 ‘국민권력’의 진정한 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 시대의 화두는 ‘분권과 협치’이며 경기도는 이미 ‘경기연정’을 통해 이를 선도하고 있다” 며 “학술대회가 향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반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정선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금까지 헌법개정과 관련, 지방분권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해 북한까지 염두한 지방자치제 도입이 바람직하며 독일 등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의했다.

김동건 배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2부는 ‘헌법가치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발제 및 토론이 전개됐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향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