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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면, 양평군 옥천면 등 경기도내 16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351.3ha가 해제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를 3월30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각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은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각 시·군별로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이천시 5.1ha, 김포시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면적은 636.4ha 가운데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크다.
이날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당초 9만9855.7ha에서 9만9504.4ha로 줄었다.
해제조치는 앞서 3월24일 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제조치전 농업진흥지역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원이지만, 해제조치후 28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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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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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전
|
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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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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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계
|
진흥구역(감)
|
보호구역(증)
|
보호구역(감)
|
계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합계
|
99,855.7
|
92,054.0
|
7,801.7
|
987.7
|
332.2
|
636.4
|
19.1
|
99,504.4
|
91,085.5
|
8,419.0
|
|
수원시
|
227.4
|
227.4
|
-
|
-
|
-
|
-
|
-
|
227.4
|
227.4
|
-
|
|
안산시
|
232.4
|
232.4
|
-
|
-
|
-
|
-
|
-
|
232.4
|
232.4
|
-
|
|
용인시
|
4,089.7
|
3,517.9
|
571.9
|
13.2
|
4.8
|
7.5
|
0.8
|
4,084.1
|
3,505.5
|
578.6
|
|
평택시
|
14,429.1
|
14,023.7
|
405.4
|
82.7
|
15.4
|
66.5
|
0.9
|
14,412.8
|
13,941.8
|
471.0
|
|
화성시
|
11,866.8
|
10,998.0
|
868.8
|
115.6
|
43.5
|
69.2
|
2.9
|
11,820.4
|
10,885.4
|
935.1
|
|
이천시
|
10,537.0
|
9,619.5
|
917.5
|
69.3
|
17.0
|
47.2
|
5.1
|
10,514.9
|
9,555.3
|
959.5
|
|
김포시
|
6,591.3
|
6,473.6
|
117.7
|
43.1
|
19.9
|
19.4
|
3.9
|
6,567.6
|
6,434.4
|
133.2
|
|
광주시
|
780.3
|
700.2
|
80.2
|
2.2
|
0.8
|
1.0
|
0.5
|
779.1
|
698.4
|
80.7
|
|
안성시
|
10,083.2
|
8,381.4
|
1,701.8
|
121.0
|
65.4
|
55.6
|
-
|
10,017.8
|
8,260.4
|
1,757.4
|
|
오산시
|
124.4
|
64.0
|
60.4
|
0.1
|
0.1
|
-
|
-
|
124.3
|
63.9
|
60.4
|
|
여주시
|
9,313.8
|
8,260.1
|
1,053.7
|
122.2
|
40.0
|
81.7
|
0.5
|
9,273.3
|
8,138.4
|
1,134.9
|
|
양평군
|
5,113.0
|
4,528.8
|
584.8
|
199.8
|
60.6
|
139.2
|
-
|
5,052.4
|
4,329.0
|
723.4
|
|
고양시
|
3,597.9
|
3,544.2
|
53.6
|
15.8
|
13.7
|
2.1
|
-
|
3,584.2
|
3,528.4
|
55.8
|
|
의정부
|
44.6
|
44.6
|
-
|
-
|
-
|
-
|
-
|
44.6
|
44.6
|
-
|
|
남양주
|
203.1
|
151.9
|
51.2
|
0.1
|
0.1
|
-
|
-
|
203.0
|
151.8
|
51.2
|
|
파주시
|
10,627.4
|
10,241.1
|
386.2
|
71.6
|
39.1
|
32.1
|
0.4
|
10,587.9
|
10,169.9
|
418.0
|
|
포천시
|
5,230.6
|
4,941.2
|
289.4
|
34.5
|
3.8
|
30.7
|
-
|
5,226.7
|
4,906.6
|
320.1
|
|
양주시
|
1,769.7
|
1,461.1
|
308.6
|
-
|
-
|
-
|
-
|
1,769.7
|
1,461.1
|
308.6
|
|
동두천
|
46.1
|
46.1
|
-
|
-
|
-
|
-
|
-
|
46.1
|
46.1
|
-
|
|
가평군
|
690.4
|
643.3
|
47.1
|
32.3
|
1.3
|
26.3
|
4.2
|
684.9
|
615.3
|
69.6
|
|
연천군
|
4,257.6
|
3,953.6
|
304.0
|
64.2
|
6.7
|
57.5
|
-
|
4,250.9
|
3,889.4
|
36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