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4월19일 서해선(충남 홍성∼화성 송산) 9공구에서 현장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본부는 철도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등의 보상에 공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는 용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수개월~수년 이상 지연시켜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민원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 주요개소에 착공이 미뤄져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부는 국가기간철도망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0% 이상이 참여하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열어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주요공정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민원은 현장에서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개최, 보상대상 토지의 현실이용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 의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동렬 본부장은 “2017년 본부는 서해선,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등 8개 철도건설사업에 용지보상비 2천582억원을 포함 총 1조1천11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한다” 며 “이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은 용지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