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국회의원 3명이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 설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자유한국당 서청원 국회의원(화성갑)은 8월17일 화성시에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 권칠승 국회의원                  ► 이원욱 국회의원                ► 서청원 국회의원

현재 화성시·수원시·용인시·오산시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된 가운데 관할지역 인구는 2017년 6월 기준 30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건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법률서비스 제고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7월 기준 인구 67만명으로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인구수 기준 40만명 이상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상태다.

또한 도내 최다 제조업체(8천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법정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법원 유치를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 며 “화성시 67만명 시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하루빨리 화성지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