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은숙 경위(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 = 「턱없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보고기금, 이대로는 안된다」

► 성은숙 경위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올해 8년째를 맞는다.

이 기금은 2014년 556억원, 2015년 826억원, 2016년 9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가장 먼저 범죄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에 배정된 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집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04억원 가운데 법무부는 376억원, 여성가족부는 345억원에 달했으나 경찰은 고작 9억원으로 전체 구조금에서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경찰은 강력범죄 현장정리비,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범죄피해 평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용 CCTV설치 등 대부분 피해자보호 관련 부분에 한정된 실정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범죄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경우가 많아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연계해 주면서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주로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여러 부처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니 지원양식이 서로 다르고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제한 사유에 걸려 정작 안타까운 사정에 처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마음이 착잡하다.

범죄 피해는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직후 경찰접촉 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 보호에 골든타임으로 경찰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반드시 균형배정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자가 두번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