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앞서 10월17일 가진 기자회견과 관련, “집행부가 언론사에 보낸 반박자료는 허위” 라며 “법적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도 저버린 행태다. 적폐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시의회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0월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안성시 행정을 질타하며 제168회 임시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시의회 더민주는 이 자리에서 안성시 행정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적폐청산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당시 시의회 더민주 공개한 1차 적폐는 ▲지방보조금심의 절차 불이행 ▲시민체육대회 투자심사 불이행 등 지방재정법 위법 사안과 ▲무원칙 예산편성 행정 등이었다.

안성시는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10월 20일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해당 안성시 보도자료는 허위이다.

황은성 시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유포했다. 이는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도 저버린 행태이다. 이 같은 면피성 행정 또한 적폐이다. 시의회 더민주는 황은성 시장의 허위 주장 전체에 대해 법규정을 근거로 한 반박자료를 내놓는 한편, 법·행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반박자료는 별첨합니다.

반박➀ 보조금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안성시 주장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➂항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보조금심의 대상 보조사업 중 심의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등 상위부처도 “예산편성안 최종 승인(결제) 전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적어도 황은성 시장의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결제가 있기 전 보조금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의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한 구체적 시기는?

경기도 답변 : 시의회에 제출될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받아야 함.

자료2) 경기도 질의답변(10월 20일)

우선 안성시는 2최 추경안에 편성한 보조사업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아 법적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가 적법을 주장하는 2회 추경안 편성 보조사업은 A단체 물품 구입 및 경로당(2개소) 물품 구입을 위한 3천930만원의 신규 사업이다.

안성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황은성 시장이 2회 추경안을 최종 승인한 시기는 9월 30일이다. 이 2회 추경안은 인쇄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연휴 후인 10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안성시는 2회 추경안이 승인된 9월 30일 전 해당 사업의 보조금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2회 추경안 사업별 설명서에 해당 보조사업의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로 명시했다. 모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안성시가 해당 사업의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내놓은 자료는 심의일시가 10월 11일로 명시돼있다. 서면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서면심의는 시의회 2회 추경안 제출 후 이뤄졌다.

시의회 더민주가 안성시 적폐행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졸속·위법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가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2회 추경안 편성 후 보조금심사가 가능한지 ▲10월 11일 서면심의가 2회 추경안 효력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는 반박에 근거로 ‘서면심의 절차’를 나열했다. 이는 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반박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심의제외 주장

안성시는 시의회 더민주가 기자회견을 통해 보조금심의 불이행 위법 문제를 제기한 ▲소규모기업환경개선(17개 신규사업) ▲귀농창업비 지원 등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은 심의 제외 대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즉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안성시는 이 주장의 근거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과 ‘행안부 유사민원 검색자료(2016.05.27.)’을 내놓았다. 그러나 행안부와 경기도 실무부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 안성시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료6의 규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본예산 편성 등에서 보조금심의를 받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같은 회계연도 내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 보조금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국·도비 내시사업도 보조금심의를 득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심의를 받은 기정사업의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의 일시 10월 16일)

경기도는 더 세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도청 보조금심의 담당자는 “국·도비 사업도 개별사업별로 신규 편성할 경우 보조금심의를 받고 있다”며, “기존에 보조금 심의를 받은 개별사업의 국고보조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안성시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소규모기업환경개선(17개 신규사업) ▲귀농창업비 지원 등이 개별사업별로 기존에 보조금 심의를 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는 2017년 본예산·1회 추경 당시 해당 사업의 보조금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

귀농창업비 지원은 당초 안성시 자체사업인 귀농창업교육 관련 개별사업 중 ▲실습재료구입 ▲참석자 보상 등의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즉 안성시가 직접수행할 자체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보조사업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보조금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성시 논리는 맞지 않다.

(해당 예산안 비교 자료 다음 페이지 기재)

안성시가 해당 사업들의 보조금심의 제외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2017년 본예산과 1회 추경 편성 당시 보조금심의를 받지 않은 18개 개별 신규사업에 대한 심의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행안부 또는 경기도의 회신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반박➂ 투자심사 제외 타당성 주장

시의회 더민주는 ‘안성시승격 제20주년기념 시민체육대회’ 관련 편성사업비가 모두 3억8천만원으로 경기도투자심사 대상은‘3억원 이상 행사’에 포함됨에도 안성시가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행사 개최비는 8천만원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나머지 3억원은 읍·면·동체육회 지원금으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성시는 이 같이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 2017년 본예산 당시 시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안성시가 작성한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결과 두 사업이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편성된 동일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3억원의 세부사업명도 ‘안성시승격 제20주년기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체육회 지원’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3억원의 사업비가 ‘시민체육대회 출전지원’ 용도이며, ‘안성시종합운동장’이 사업장소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동일사업임에도 경기도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안성시가 이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및 지출내역을 경기도에 제시하고 동일사업인지 여부를 판단 받으면 된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 같은 간단한 행정도 진행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

(참고)

*2회 추경 일정 번복 등에 대해 안성시가 제시한 주장은 안성시가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으로 10월 17일 기자회견 내용으로 관련 반박을 대신함.(기자회견 자료 별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회 부의장 신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함께 분석하고, 한마음으로 결의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 만들어낸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행정과 의정활동에 동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위법으로 얼룩진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이 심사되는 제168회 임시회 일정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민혈세로 이뤄지는 선심성 졸속 예산편성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또한 오늘 밝히는 위법·무원칙 행정이 누구의 지시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황진택 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진택 의원입니다.

그럼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2회 추경 예산안 중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 사업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설명 후 충분한 시간을 활여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1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민간보조사업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 법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전액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 했습니다.

자료 중 붉은 색으로 명시된 사업이 해당 위반 사례입니다.

사전절차 불이행 위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9월 25일 발표한 예규인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는 국도비 내시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가 아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개정한 완화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관련 사업입니다.

위법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의 해석이 나오는대로 시민분들게 알릴 방침입니다.

보조금 사업대상 선정 공모절차도 이행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알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확히 명시된 사항을 안성시가 모르고 자행한 위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회 추경에 관련 보조사업 예산을 어떻게든 편성하기 위해 황은성 시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자행된 위법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의심’이라 한 것은 짧은 분석 기간으로 아직 경기도 투자심사 실무부서의 위반 확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별첨2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성시는 지난 9월 제20주년안성시승격기념 시민체육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행사는 자제투자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올해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만 놓고 보면 경기도 투자심사는 물론 안성시 자체투자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올해 시민체육대회 실제 예산은 3억8천만원이었습니다. 8천만원을 제외한 3억원은 읍·면·동 체육회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별도 사업으로 쪼개져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예산을 경기도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행사시행 예산과 읍·면·동 체육회 지원 예산으로 쪼개 시민과 시의회를 속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투자심사 실무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경기도 투자심사 기준인 3억원 이상은 별도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내용상 동일 사업에 쓰이는 예산 총액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성시는 3억8천 모두 올해 시민체육대회에 쓰인 것은 맞으나, 예산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경기도 실무부서에 명확히 확인한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과 시민께 알릴 방침입니다.

이어서 2회 추경이 얼마나 졸속, 무원칙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별첨3은 2회 추경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안성시가 주고받은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당초 2회 추경안 심사일정은 9월 1일부터 9월 11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돌연 2회 추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시의회에 정식 공문 없이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2회 추경 미편성 사유를 9월 4일 안성시에 질의했습니다.

9월 6일 안성시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은 예산의 성립전사용이 가능하고 추경편성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9월 7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다음 회기에 2회 추경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단 하루 만에 없었던 추경편성 사유가 발생했다는 비정상 논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시의회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회 추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9월21일 안성시에 재 질의했습니다.

9월 22일 안성시가 보내온 번복 사유는 ▲9월 6일 타결된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임금 협상으로 인한 부족분 편성 필요 ▲9월 12일 의결한 경기도 추경예산에 따른 내시변경 반영 등이었습니다.

이는 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협상 타결에 따른 부족분은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 소급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추경예산 의결에 따른 내시변경 반영 해명은 9월 6일 2회 추경 미편성 사유로 안성시가 내놓은 ‘내시변경 사항은 성립전사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별첨3의 표는 2017년 본예산과 2017년 1회 추경에 대한 안성시와 경기도 일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모두 겹치거나 경기도가 조금 더 늦습니다. 안성시 해명대로 경기도 예산편성 완료가 예산 편성 시기 변경의 이유라면 기초지자체는 12월 31일 회기연도 만료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겁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기로 한 2회 추경 입장을 갑자기 번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9월 7일 황은성 시장과 권혁진 시의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자유한국당 정치인은 2회 추경 진행을 갑자기 합의합니다.

이 만남 전까지 권혁진 의장이 추경일정 관련하여 동료 시의원과 논의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2회 추경 변경은 밀실에서 만난 두 자유한국당 정치인의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만남 자리에서 예산 실무공직자가 2회 추경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경된 2회 추경 일정에 의하면 추경안 본회의 의결은 11월 2일 이뤄집니다.

2회 추경에 담긴 사업은 공표 절차가 이뤄진 11월 5일경부터나 추진이 가능합니다.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마무리 추경은 그동안의 관례상 7일 정도 후인 11월 30에는 완료됩니다.

25일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집행부가 편성한 2회 추경예산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꾸며졌는지에 대한 다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에 있는 사업들은 2회 추경안에 담긴 신규 사업 중 추경안이 의결되는 11월 2일 이전에 사업 추진을 시작하겠다고 안성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들입니다.

각 사업예산이 원안 또는 수정 통과, 전액 삭감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음에도 의결 전인 10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교부금을 교부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집행을 의뢰하고,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버젓이 사업계획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보실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별첨5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시된 사업은 추진 시작 시점이 내년임에도 올 2회 추경안에 담긴 신규사업들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 시점은 2018년 1월, 3월, 6월 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야 될 사업 예산을 2회 추경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성시는 적게는 7억7천에서 많게는 56억원의 이르는 총 사업비 중 극히 일부만을 2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예산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신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회 추경 관련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예산관련 책임자인 안성시장,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이 외유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추경안을 시의회에 던져주고 연수를 명목으로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시민혈세로 7박 9일간 유럽여행을 갔습니다.

시민혈세를 위법 편성한 이들이 오늘 돌아옵니다. 황은성 시장은 내일 본회의 전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원에게 추경관련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공식 사과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의 대상도 틀렸습니다.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원칙 없이 변경한 이들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시의회가 아닌 시민분들입니다.

사과의 대상도 방법도 이번 추경안 만큼이나 맞지 않습니다.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황은성 시장을 비롯하여 이번 위법, 편법, 졸속, 무원칙 추경안 편성 및 심사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 별첨1 : 신규 사업 중 사전절차(보조금심의) 불이행

위법 의심 사례

(2회 추경 보조금 사업 중 예산안설명서에 심의 비대상으로 명시된 신규 사업만 기재)

 1. 심의 미이행 사례

2.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2016년 5월 22일부터 적용)

➁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년 9월 25일부터 적용)

#별첨2 : 2017년 본예산 경기도 투자심사 미이행 의심 사례

#별첨3 : 시의회·안성시 질의답변

○ 2회 추경 미편성 사유에 대한 안성시 답변

1. 질의/답변 일시 : 2017년 9월 4일 / 2017년 9월 6일

2. 답변내용

-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성립전사용이 가능해 당초 계획대로 2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음.

- 편성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9월 중 추경예산을 마련·추진하지 않음.

- 2016년에도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우리시는 9월 중 추경예 산을 편성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한 사례 있음.

3. 답변요지(답변에 대한 실무부서 확인사항 포함)

-내시 반영 사업은 성립전사용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2016년)에 사례처럼 마무리 추경에 반영.

○ 9월 6일 답변과 다르게 2회 추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안성시 답변

1. 질의/답변일시 : 2017년 9월 21일 / 2017년 9월 22일

2. 답변내용과 반박

답변➀ 9월 6일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 타결로 추가분 예산필요.

반박➀ 협상타결에 따른 추가분은 마무리 추경에 소급 적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추경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

답변➁ 9월 12일 경기도 추경예산 의결에 따른 내시변경 반영.

반박➁ 안성시 예산편성과 경기도 예산편성 완료는 무관하며,

9월 6일 내시변경 사항은 성립전사용하면 됨으로 추경편성 이유가 없다는 안성시 답변을 스스로 부정.

#별첨4 : 사업계획과 추경 승인 일정 불일치 사업 내역

(2회 추경안 본회의 의결일은 11월 2일 이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비정상 신규사업계획 내역)

#별첨5 : 2018년 추진 사업을 2017년 2회 추경에 반영한

비정상 사업계획

(신규 사업만 예산안설명서 추진계획을 통해 분석)

(마무리 추경 또는 2018년 본예산 반영 사업 분석)

(2회 추경 편성 이규가 없음에도 총 사업비 중 일부만 반영해 모양내기를 한 사업)

#별첨6 : 안성시 예산 담당자 해외연수 자료

(시장, 정책기획담당관, 예산 팀장 등 예산 담당자 모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유럽 연수를 떠나 2회 추경 회기 전날인 10월 17일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