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0월30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불시점검은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이는 행심위가 처음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 사례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시청 직원이 불시에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 보다 37% 초과, 어린이집에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측정 전날 휴일에 소방안전 공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실내공기질이 악화된 것이며 사전예고없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복수의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폐기능이나 면역체계가 미숙,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항상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내공기질은 청소나 환기에 따라 단기간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 실내공기질 유지가 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제도의 취지상 불시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위위는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불시에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은 적법하다’고 기각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행심위는 그동안 장애등급 결정 불복 사건에 한정적으로 적용했던 전문가 자문제도를 환경, 건축, 도시 등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자문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분야 협회와 학회가 추천한 2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만 행심위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조청식 행심위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 환경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 최초의 사례” 라며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심판사건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