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계약에 따른 규정 개정을 적극 요구하면서 ‘수돗물 공급규정’ 일부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규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절감하게 됐다.

광역상수도는 국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 지자체에 원수(原水)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종전 수돗물 공급규정은 전년도 하루 평균 수도사용량과 기존 계약동안 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의 하루 평균 사용량을 더한 값의 평균을 ‘평균수요량’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계약(5년)을 체결토록 했다.

장기계약은 수도요금을 할인(10.56%)받을 수 있지만 5년간 계약량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약량을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단기계약(1년)은 수도 사용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할인받을 수 없고, 사용량이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면 할증료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었다.

2016년 10월~2017년 9월까지 1년간 시의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은 27만 1천㎥, 기존 계약기간(2012년 2월~2017년 1월) 최대사용 월의 하루 평균 사용량은 33만1천274㎥(2016년 7월)이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평균 수요량([27만1천㎥+33만1천274㎥]/2)은 30만 1천137㎥가 되고, 향후 5년간(장기계약) 평균 수요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야했다.

지난 1년간 수원시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27만 1000㎥)과 기존 규정으로 계산한 ‘평균수요량’의 차이는 3만137㎥에 이른다.

종전 수돗물 공급규정은 계약기간 내내 수요량 변화에 상관없이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 실제 사용량 보다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달이 적지 않았다.

시는 ‘평균수요량’이 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를 찾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5년 장기계약이 끝난 2월은 1년 단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이어 타 지자체 의견을 듣고 법률·수도정책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았다.

4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규정에 중앙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1주일 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주최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회의를 갖고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5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와 지자체들의 계속된 요구에 수자원공사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조회를 했고, 마침내 10월11일부터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하루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최대 사용 월의 하루 평균 사용량(기존 규정은 계약기간 최대 사용 월 하루 평균 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을 계약량으로 한다.

종전 규정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량을 고정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계약량을 ‘매년’ 재산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규정은 계약량 산정시 ‘제외 물량’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용량 증가분’을 계약량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용량 증가분’은 취·정수시설, 도수관로 등 공사로 추가 사용한 물량, 수자원공사 요청으로 급수체계가 조정된 물량, 재난으로 요금이 감면된 물량 등을 말한다.

시와 같이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노후화된 원·정수 공급시설물 보수 등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수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1일 평균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년간 시의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은 27만1천㎥, 최대 사용월 하루 평균 사용량은 28만4천338㎥(2017년 7월), ‘평균 수요량’([27만1천㎥+28만 4천338㎥]/2)은 27만7천669㎥에 달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30만1천137㎥)보다 ‘평균 수요량’이 2만3천468㎥ 줄고,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요금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시의 노력으로 ‘수돗물 공급규정’ 개선되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가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시는 1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장기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존 규정으로 장기계약할 경우 광역상수도 요금은 연간 429억4천724만원이 되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계약하면 417억7천990만원으로 11억6천73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평균 수요량’을 매년 재산정하므로 요금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시가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에 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수돗물 공급규정’이 개정됐다” 며 “규정 개정으로 수원시 뿐 아니라 많은 시·군이 적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