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은 11월2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광명 도의원은 “4년전 행감에서 당시 BTL 학교 하자발생이 학교당 많게는 23건, 작게는 12건에 이른다. 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을 총 동원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행감 자료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신설학교 하자 발생현황을 보면 도내 신설학교 하자 건수가 516건으로 보고 됐다. 본 의원이 직접 LH공사, 교육청, 학교의 도움을 얻어 직접 점검해 보니 동탄 2신도시에서 55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 조광명 도의원(화성4)

이어 조광명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도내 전역의 신설학교 하자건수라고 보고한 516건, 본 의원이 직접 동탄2신도시에서 조사한 550건의 간극이 너무 커 다시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2천273건 이라는 자료가 제출됐다” 며 “신설학교 개교후 학생과 교직원은 하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집계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건축 몇 건, 토목 몇 건, 조경 몇 건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하여 하자 발생을 보고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건축 한 건, 토목 한 건, 조경 한 건 이렇게 허술하게 집계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아예 학교 한 건으로 집계를 하니 처음부터 하자발생 집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집계 방법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제대로 대책도 못 세우고 우왕좌왕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조광명 도의원은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한별초의 경우 122건에 달한다. 이정도 수준이면 이건 학교가 아니라 재앙이다.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학교는 학교 관리자나 구성원이나 교육은 고사하고 부실 뒤처리만 집중해야 한다” 며 “제대로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광명 도의원은 “급식실 부조리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잇 시스템과 나이스)을 연계하면 확실하게 급식부조리를 막을 수 있어 시행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더니 교육부 핑계를 댔다” 며 “현재 51%의 학교가 잇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들 학교가 만약 잇 시스템이 불안하고 쓰기 어려웠다면 지금도 쓰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육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급식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광명 도의원은 “의회가 구조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행부는 문제점을 파악, 시급히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구조의 문제는 파악하지 않고 학교급식 담당자의 개인적 비리에 초점을 맞춰 계속 개인의 비위에만 관심을 갖는 건 직무유기” 라며 “즉시 공문으로 시행,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은 “공문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