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새로운 자치분권 원년 달성과 함께 민생연정의 완성, 도의회 독립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 더불어민주당은 1월3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전문)-

□무술년 새해 학교교육급식과 중학생 교복지원 등 다수의 민생예산을 확보했고, 경기도가 착실히 집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 21조9천765억원 가운데 민주당 제안 및 관심 연정정책 사업으로 111개 사업에 도비 5천298억원을 확보했고, 당초 신규 민생사업으로 제안한 9가지 사업 1천792억원에서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7개 사업에 376억원을 반영, 청년과 여성 그리고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경기도 만들기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도내 379개 학교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조속히 정책설계를 매듭,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이 교복을 지원받도록 새해 업무보고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독려하겠습니다.

□민주적 다양성, 자율적 법치주의, 실질적 복지주의에 집중하는 다양한 헌법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 본부를 통해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기초의회와 협동으로 자치분권 촉구 1천300만명 도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주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전문에 그리고‘지방분권국가 지향’을 제1조에 반영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의 행정부라는 의미의‘지방정부’로, 지방정부의 조례를‘지방법률’로 바꾸고, 주민 복리 및 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대다수의 생활 행정 을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헌법개정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의 종류, 세율과 세목, 징수방법을 법률 또는 지방법률로 정할 수 있는 등 자율성 있는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232개 국가 중 215개국과 OECD 34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선거연령으로 채택하고 있는‘18세 선거권 부여’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국회 등에 촉구할 것입니다.

□288개 연정정책사업의 완성으로 민생에 전력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남경필 도지사가 연정정책사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합니다.

실행의지가 부족했던 사례들을 재검토하여 민선6기 연정의 시대가 성숙하게 마무리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추진율이 50% 미만 수준인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확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등의 기반확립을 다질 것이며, 서민경 제 살리기를 위한 공공임대상가와 경기도형 사회주택 보급의 완성,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금의 확대와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환경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확고히 이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인사권 공고화, 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 정기능의 확대, 전 정부가 가로 막았던 도의회 정치연수원 설립과 지방장관제 도입 등 다채로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기반을 다져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의회민주주 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게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과 민생연정의 완성이 도민의 실질적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역동적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생정책 중심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도전들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도전에 연정 파트너인 남경필 도지사와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