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1월7일~9일까지 서면으로 제6차 회의를 갖고 총 21명 위원 가운데 재적과반수 이상 동의(외부전문가 6인, 도의원 8인)로 최종안을 의결했다.

앞서 2017년 8월18일 공식출범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6회, 실무 소위원회 3회를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에 수차례 참석,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방분권위원회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도의회가 도출한 최종안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 구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연합정치를 법제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 개헌안은 이 외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위원장은 “도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위원들간의 치열한 토론 뿐 아니라 개헌안의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했다” 며 “이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안은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할 개헌안에 반영을 목표로 1월중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