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과정과 절차상에 하자와 의혹이 있다’ vs ‘적법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위민행정이다’

오산시가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시가지내 기존 가로등을 교체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및 일부 시의원이 ‘사업추진 절차상에 하자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간에 날선 공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 에스코사업 이전의 기존 궐동지역 가로등

► 에스코사업에 따라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된 궐동지역

양측 주장은 이렇다.

일부 언론과 한국당 오산당협 및 일부 시의원은 사업추진 절차상에 하자와 의혹 제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및 서명운동, 5분 발언 통해 시의회 의결 무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가로등을 고효율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 전기요금 절약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위민행정 추진 등으로 반박하고 있다.

ESCO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투자한 뒤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

전기, 조명, 냉·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관련 업체가 특정건물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 업체가 투자하고, 시설투자 뒤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예산(전기요금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받는 방식이다.

1월17일 시와 김명철 시의원 및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등에 따르면 시는 앞서 2016년 12월 노후되고 전기료가 많이 드는 나트륨(NH)과 메탈(CDM) 램프 가로등 5천588개를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용역긴급전자입찰(38억9천만원)을 공고했다.

시는 E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로등 외에 보행등까지 LED등으로 바꾸기 위해 수량을 1천800개 늘려 7억원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을 통해 가로등 7천380개를 LED등으로 교체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2017년 12월 ‘긴급입찰’ 법규 위반..LED가로등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김지혜 시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 12월6일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긴급입찰과 관련해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입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김명철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김명철 시의원 1월16일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의혹이 난무해졌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며 “집행부는 긴급입찰 사유를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 동의 또는 의결을 받지 않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불법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림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이권재 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은 ESCO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시는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기존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 절약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위민행정을 추진했다”며 사업절차 하자와 의혹을 일축한 뒤 “해당 언론사를 1월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전체 언론사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개선 및 연색성 향상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에너지가 과소비되는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낭비되던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각 지자체 회계과장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했고, 연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실시했다” 며 “특히 쟁점이 되는 시의회 동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방식을 절감액으로 바꿔 상환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4일 계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바 법률 및 조례의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에스코사업은 지난해 준공금액 기준 45억7천100만원으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등을 일괄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없이 상환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제공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