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오산)은 1월24일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은 “현재 교육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비로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며 “이 때문에 대입정보의 불균형·양극화가 심해지고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당국, 수능 출제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 서울시교육청의 ‘등록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입시컨설팅 학원수가 2013년 40개에서 2017년까지 91개로 4년간 51개가 늘었다. 또한 컨설팅 월평균 교습비도 2013년 46만2천원에서 2017년 57만2천원으로 4년 사이 11만원이 뛰었다. 서울시내 컨설팅 학원 가운데 교습비가 가장 비싼곳은 월 600만원짜리 교습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 구축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대입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입시컨설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는 김민기·김정우·노웅래·박경미·심기준·안민석·유은혜·윤영일·이찬열·전재수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