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6월3일 국회의사당을 옥외집회와 시위금지 장소에서 제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등에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의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집회 참여인원 수와 의회 개회여부 등과 상관없이 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유럽에서 의사당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둔 국가는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뿐으로 소수에 해당한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요소” 라며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할 때 집회나 시위를 허용해 국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