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페트병의 상표부착에 사용되는 접착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사용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28일 대표발의했다.

►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내 생산 페트병의 대부분은 상표부착을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

페트병을 생산하는 안형배 (주)남양매직 대표는 “올해 4월 폐플라스틱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는 페트병 99.9%가 절취선 방식이 아닌 접착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송옥주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페트병은 총 28.6만톤 규모로 이를 환경부 페트병 권고기준인 0.5리터로 환산하면 201억개 분량이다.

참고로 환경부 및 관계 산하기관은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의 생산단계 및 재활용단계 전반에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할 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 방식을 택하면 페트병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처럼 절취선 방식을 사용한 페트병은 2번~3번 세척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A급 원료로 재사용된다. 반면 국내에서 접착제로 상표를 붙인 페트병은 90도가 넘는 고온의 양잿물에 10번 정도 처리해야 재활용 가능하다. 현재 10% 이하만 A급으로 재활용되고 50% 가량은 B급, C급으로 분류돼 재활용되고 기타 40%는 등급 외로 폐기 처리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섬유실을 생산하는 업체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는 이봉기 (주)진성케미칼 대표는 “접착제 사용으로 원료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섬유실의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폐페트병이 최상의 상태로 재활용자원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의 생산·포장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송옥주 국회의원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접착제, 염료 등의 물질을 제한하는 기준을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품생산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모두 환경을 고려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 이 개정안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포장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용이하게 제도를 만들어 자원의 긍정적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김경협·김동철·민병두·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전현희·전혜숙·정춘숙 국회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