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에서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가운데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원욱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만3천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천480명 가운데 4천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수입으로 신고했다.

직종별로는 변호사 5천207명 가운데 903명(17.3%), 건축사 1만2천554명 가운데 1천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가운데 94명(14.2%), 변리사 818명 가운데 90명(11%), 법무사 6천444명 가운데 693명(10.8%), 관세사 735명 가운데 64명(8.7%), 회계사 1천530명 가운데 117명(7.6%), 세무사 8천529명 가운데 549명(6.4%) 등 순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임금(157만3천770원) 미만 신고자 가운데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직종에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소득사업자 가운데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196명이 2천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금탈루액은 1천424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전문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될 것이다” 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직종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원욱 국회의원은 “전문자격증을 가졌다고 무조건 고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