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0월11일~29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희 시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삼중 감사로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제237회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1건 등 11건에 이르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리울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드라마세트장,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오매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청사 서측광장 어린이시설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12일 현장방문 할 계획이다.

장인수 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소리울도서관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짧은 일정중에 현장방문해 현안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하는 만큼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감사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 잘된 부분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집행을 마친 2017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237회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희·김명철 시의원이 선출됐으며, 이상복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이상복 시의원 5분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곽상욱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적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견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노력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LED가로등교체사업(ESCO)을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2017년 1월 4일 경기도 안양시에 주소를 둔 A사와 계약체결하고 2017년 9월 6일 준공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시민 561명은 시의회의 의결 없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의뢰, 입찰공고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기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상환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결을 거치고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긴급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한 행정을 지적한 3가지 공익감사청구내용에서 감사원이 모두 오산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처리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 없이 준공처리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1월 정기점검 시 총 180개 설비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은 실태조사 한 도면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9월 26일 19시30분~21시30분) 운동장사거리에서 구)하얏트컨벤션 앞 지하차도 양방향 6.8㎞의 청사초롱보행등 실태조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총182개의 보행등 중에서 정상적인 것이 101개이고 불이 들어오지 않은 등이 81개로 약 45%가 하자 보수해야 할 지경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81개 중 램프가 있으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61개이고, 등이 아예 없는 것은 20개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전체 현장구간이 이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점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인증과 원산지 공개를 통하여 품질과 성능을 보장받고 안전성을 통한 예산절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급자재를 시공업체에게 용역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의원과 오산시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코사업 언론보도 관련 ‘민·형사 소송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곽상욱 등 개인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오산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시민의 혈세낭비와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을 지적했던 전 시의원은 시공업체로부터 민ㆍ형사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민·형사상의 고소가 따른다면 위축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시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추진한 것이 밝혀진 만큼 제237회 정례회 기간 내 시의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나간 문제이지만 우리시가 한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잘못한 행정을 인정하고 협치와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경제가 복지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오산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꿈을 펼칠 수 있는 오산시,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 건설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