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소속 이상수·김명철·김지혜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년도 오산시 예산승인 과정을 둘러 싸고 오산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날선 대립으로 막장드라마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3명은 12월26일 오후 2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들을 농락한 오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라!” 라고 성토했다.

이는 앞서 12월2일~18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12월19일 제208회 정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깨고 삭감키로 결정한 2015년도 오산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부활시키는 수정예산 안건을 기습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일부 시의원들이 고성과 몸싸움을 벌어지는 등 TV에서나 보았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그대로 표출시켰다.

또한 협상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힘으로 누른 다수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소수의 입장은  ‘날치기 예산 통과’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에 더욱 아쉬울 뿐이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도 법적 절차는 문제없음을 인정하며 시민공청회 실시, 실력행사 공식사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의 사과 등을 주장할 따름이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희 시의원이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끊은 김지혜 시의원은 고소·고발을 질의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도 같은 시의원이고 동료인데 고소·고발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식적인 사과면 된다”라고 말했다.

〈성명서〉「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들을 농락한 오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라!」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4년 12월19일은 오산시의회 개원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날치기’ 예산이 통과된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산시의회 다수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처참히 유린하고 이를 훼손한 것입니다.

12월2일~18일까지 손정환 예산결산위원장과 김명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상수·김지혜·장인수·김영희 시의원은 총 17일간 13회에 걸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액 959,951,000원을 여·야 합의하에 이를 삭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삭감하기로 한 예산 가운데 특정지역 일간지들의 전광판 광고료 및 일회성 축제 예산 등 총 835,894,000원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정예산안건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인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영근 시의장과 김영희 시의원이 찬성하여 이를 통과시켜 여·야 합의를 파기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 역사상 초유이자 최악의 사태를 초래시킨 이번 폭거는 시민에 대한 농단이자 농간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양당이 합의했던 내용의 예산들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있는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예산이어서 합의하에 이를 삭감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자기네 얼굴에 침뱉기식인 날치기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며, 누구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를 찬성해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 안건을 서면으로 대체시켜,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오산시의회를 집행부의 제2중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본회의때 장인수 시의원의 수정동의안 제출건에 대하여 새누리당 소속시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발언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발언을 금지시키는 등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문영근 시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방해하면서 급기야는 질의하는 의원들에게 퇴장조치만을 되풀이 하고, 김명철 시의원이 보고할 내용 조차도 김영희 시의원을 대신시키는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시의장으로서 품위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서슴치 않아 그 책무를 방기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희 시의원은 신성한 본회의장안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시의원에게 “비켜”라며 반말과 고성을 지르다 못해 김지혜 시의원을 밀쳐 부상(전치 2주)을 입히는 등 폭력으로 대응해 시의원으로서 자질론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모두 뒤집어 절차적 부당성과 시민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한데 대한 댓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이번 수정 통과된 예산안이야 말로 시민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해진 의사진행 발언 및 질의토론 기회 마저도 주지 않는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방해로 인해 시민의 대표로서 무력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합의한 삭감예산을 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 조속한 시일내에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도 초지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에서나 볼만한 반민주적인 행태와 양상으로 그대로 오산시의회에서 재현한 꼼수 전략에 불과할 뿐이며, 그야말로 오산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절차적 민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므로 그 부당성과 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바 있는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예산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김지혜 의원에게 고함과 폭행을 가한 김영희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셋째, ‘이번에 통과 시킨 수정예산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들께 즉각 사죄하라!

새누리당 소속 이상수·김명철·김지혜 시의원은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지향하면서 여·야 합의정신을 일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대의민주주의를 농락하고 파괴한 자들을 꼭 심판할 것이며, 위 3가지 요구를 통해 오산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의 기상을 바로 세워 참된 민주주의의 진일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26일 오산시의회 이상수 부의장·김명철·김지혜 시의원

■오산시의회 수정예산(안) 부의안건에 대한 배경

2014년 12월1일 201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여 12월2일~18일까지 13차 회의를 진행하여 959,951,000원을 삭감하고 12월18일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미 13차 회의를 거쳐 심도있게 논의한 의결된 내용와 관련하여, 장인수 시의원이 12월 18일 상정하고, 문영근·김영희 시의원이 찬성하여 835,894,000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5일~17일까지 계수조정기간동안 시의원 6명이 평균 10시간씩 심도있게 논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예산은 평생교육과의 전국토론대회 예산 50,000,000원입니다.

문영근 시의장이 김명철 시의원에게 예산조정현황 쪽지를 가져 와 "전국토론대회예산 50,000,000원을 삭감취소를 시켜주면 멘토스쿨지원 250,000,000원 가운데 50,000,000원을 삭감,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40,000,000원중 30,000,000원을 삭감시키겠다"며 소위 말하는 딜을 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계수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6명이 한건 한건 심도있게 논쟁하고 의논한 예산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12월17일 계수조정 마지막 날 장인수 시의원이 조정안을 찢으며, 회의장 밖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손정환 위원장 주도하에 의결하는 와중에 장인수 시의원은 조정안을 구겨 놓고 회의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12월18일에 이 수정동의안은 제출되었지만 이상수부의장과 김명철·김지혜 시의원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었으며, 12월1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책상위의 장인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결시 이의가 없었던 김영희 시의원과 예결위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문영근 시의장이 찬성해 상정이 된 것이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손정환 예산결산위원장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13차 회의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사안과 권고사항을 보고해야 하나 모든 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하였다는 점.

2. 장인수 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시의원들의 이의가 있었고 처음 발언권을 주었지만 사사건건히 발언을 금지시키고 끝까지 듣지도 않았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던지 발언을 방해하며 퇴장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3. 장인수 시의원이 올린 수정예산안 부의안건을 보면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이유와 관련하여 김지혜 시의원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항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20조5항(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을 강조하며, 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할 수 있으니 공청회를 열어 정말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자고 주장했지만 대표발의한 장인수·문영근·김영희·손정환 시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충분히 공청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하였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의 정치적인 행보이며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다수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그 이득이 소수의 회복할 수 없는 희생위에 가능한 것이라면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차에 거쳐 의결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심도있는 논의도 수정이유인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표결로 이루어진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이며 오산시 여당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오산시의회 원동초등학교 의회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김명철 시의원이 발표해야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영근 시의장은 김영희 시의원으로 대체시켜 발표하였습니다.

5. 정회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김영희 시의원 퇴장시, 김지혜 시의원을 수정 이유와 맞지가 않다며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달라고 김영희 시의원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다 못해 김지혜 시의원을 밀쳐 부상(전치 2주)을 입혔습니다.

6. 공보관 예산안 가운데 질의답변과정에서 서울도심전광판광고, 서울도심 지하철 시 이미지 홍보예산에 대하여 김명철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장인수 시의원은 언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김지혜 시의원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인수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강하게 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나 기자출신이기 때문에(오산시민신문) 공보관 예산 전액 원안통과를 주장하였는데 이제와서 이야기가 달라졌다며 계수조정때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과 관련하여 계수조정때 논의된 것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 – 의정홍보자료 정리 인건비 필요성의 여부가 논의되어 꼭 필요하지 않아 삭감하는 것으로 전의원 삭감 동의

2. 공보관 – 서울도심전광판 광고, 서울도심 지하철 시 이미지 홍보 언론사를 통해 업체로 가는 예산으로 전광판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지출되는 것에 대한 퍼주기식 예산 및 특정언론에 대한 한정된 예산이므로 장인수 시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동의.(장인수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강하게 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인지를 하나 기자출신이기 때문에(오산시민신문) 공보관예산 전액 원안통과를 주장하였음).

3. 자치행정과 – 푸르미 시정참여단운영

김지혜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예산으로 청년들의 시정참여단으로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주민참여예산운영과 중복성이 있고 정확한 시정참여와 오산의 음과 양을 모두 볼 수 있는 예산을 봐야 진정한 시정참여이며 그것이야말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여 장인수 시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동의.

4. 자치행정과 –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운영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등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체 시의원 동의하에 삭감.

5. 가족여성과 –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사업

필요성 여부가 논쟁이 있었지만 다수가 찬성하여 삭감.

6. 평생교육과 – 혁신교육홍보물 제작

이미 여러 부서에서 교육도시 오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예년도 수준으로 동결

7. 평생교육과 – 전국토론대회개최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없으므로 제고의 필요성 지적. 4년동안 하였던 관내 토론대회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과시켜 주기로 협의.

8.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평생교육관련한 두런두런, 런앤런, 평생교육도시시범마을사업과 중복성이 과다하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삭감.

9. 문화체육과 – 오산문화재단운영 출연금·국제화 여비 : 과반수 의원 반대 · 독산성 문화제 : 행감지적사항이 과다(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예술인 보호가 안되고 있음.)를 이유로 예년도 수준으로 동결. 시민건강축제 :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전의원동의하에 삭감.((내년도 예산 제출마감시기 10월31일까지인데, 12월에 제출하였고, 질의응답과정에서 축제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음. 몇일 후 제출된 계획서에는 장인수의원 공약사항인 치맥페스티발이 일부 계획되어 있었음.)

10. 문화체육과 –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지원

타지역 지역선수를 선수단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오산시 체육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권고하여 50%삭감.(일부 논쟁은 있었으나 과반수 의원 찬성으로 삭감)

11. 환경과 – 지역생태조사사업

집행내역설명과 예산안설명내용의 불일치와 집행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예년수준으로 동결.

12. 생태하천과 – 오산천초화류 식재

법면정비사업이 초화류식재사업으로 잘못올라와 목과 사업내용 불일 치하여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으로 유도하고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을 지양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