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상섭)는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교육감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립유치원 원장 A씨를 11월1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7일~12일까지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소속 교직원 및 지인들에게 100차례 발송하고, 사전투표 첫째날(6월8일)에 유치원 버스를 소속 교사들에게 사전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히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