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이상복 오산시의원(자유한국당)은 11월2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희 부의장이 7대 시의원에 이어 8대 시의원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불법으로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며 “장인수 시의장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 제명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김영희 부의장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부의장의 자발적인 시의원직 사퇴나 제명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명철·이상복 시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희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며 “김영희 부의장은 2018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 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오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11월6일 뒤늦게 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부의장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자금 1천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김명철·이상복 시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시진구의회는 11월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자유한국당 소속 모의원을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제명했다” 며 “모의원은 당초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이던 2010년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직만 유지해 온 것으로 김영희 부의장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온 경북 상주시 모 시의원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현재 시의원직 사퇴 및 보궐선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철이상복 시의원은 “때문에 장인수 시의장과 김영희 부의장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어차피 당선무효가 확실시 되는 사안인 만큼 ‘제식구 감싸기’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희 부의장(가선거구)이 시의회에서 제명되거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