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固形燃料)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처리한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들이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이병우)이 펼친 기획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가운데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다.

이병우 단장은 11월2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10월10일~30일까지 15일간 도내에서 가동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제조·사용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는 형사입건할 예정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없이 폐기물을 방치했다.

또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했다.

아울러 고형연료 제조 2개 업체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기관에 제조금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며 “관리소홀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수사일정을 알렸는데도 75개 대상 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며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수사는 특사경과 함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드론(Drone-무인항공기)으로 위반업체를 적발했고,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품질검사와 대기오염도검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