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실현을 위해 전부서를 대상으로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갖고 공직자들에게 능동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11월2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총 7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라 ▲참신성 ▲실현가능성 또는 노력도 ▲효과성 ▲연계성 및 파급성 ▲과제 유형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 위원 5명과 관련 전문가 2명의 심사로 진행됐다.

이에 건설과가 제안한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가 대상을, 농식품유통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이 최우수상을, 허가민원3과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민원 불편해소방안’ , 도시정책과의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등이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건설과의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사례는 하수량이 소량 변경되는 경우 비용을 들여 변경신고해야 했던 것을 기존 신고값의 10% 범위 안에서 신고의무를 없애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 점이 높이 인정받았다.

황성태 부시장은 “앞으로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