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개선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에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2014년 12월30일 신청된 건부터 바뀐 운영지침을 적용, 사용승인 신청뒤에 실시할 수 있게 돼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최근 신도시 개발 등 건축물 사용승인이 급증하는 실정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전 검사업무를 선행토록한 기존 절차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됐다” 며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와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운영지침은 업무대행자의 자격, 위탁기간, 지정절차, 업무대행자의 민·형사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