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민원은 날씨 두고 ‘소금장수와 우산장수’간 싸움의 해결묘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에결산특별위)은 “축사 적법화 등을 포함, 축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라며 악취문제 및 축산업에 깊은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은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6천440만 톤이고 이 가운데 돼지분뇨가 3천461만톤(53.7%)으로 가장 많고 한육우(34.4%), 닭(10.7%) 순이다. 연간 총 가축분뇨 가운데 5만458만톤(85%)은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되고 있는데 부숙화, 즉 발효과정중 악취가 나와 민원이 많다”고 밝혔다.[첨부1]

이어 송옥주 국회의원은 “특히 연중 발생되는 분뇨는 특히 봄부터 여름철 비료 수요가 많은 계절에 부속화가 덜된 액비와 퇴비가 밭이나 논에 뿌려려 영농철에 전국적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하다” 며 “지자체는 악취를 단속할 행정력도 부재하고 동시에 농·축산민들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강력한 단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악취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악취민원은 총 2만2천85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축산분뇨 민원이 6천112건(26.7%), 공장·생활악취민원 1만4천150건(62%), 원인불명 2천589건(11.3%)이다.[첨부3]

전국 악취배출시설 관련 민원(1만5천105건) 가운데 축산시설 및 축폐처리시설이 6천444건(42.2%),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이 1천909건(12.6%), 금속용융·제련시설이 994건(6.6%), 아스팔트 제조시설이 360건(2,4%) 등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축산악취민원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특징이 있다.[첨부4]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자체에 접수된 악취민원 대부분이 특정시간대에 나타나고 있지만 축산분뇨 악취의 경우 상시적인 상황이 많아 환경부 및 지자체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관리, 환경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 축산분뇨 배출·처리량 대비 경기도는 약 20%를 차지한다.

경기도 배출·처리량은 안성시(15%), 이천시(14%), 포천시(12%), 화성시(11%) 순이다.

개사육 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오리 등) 기준은 화성시, 안성시, 포천시가 약 2천개로 가장 많은 축산농가를 보유하고 있다.[첨부2]

송옥주 국회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최근 1년간 신규 축산시설 30개가 남양호 수계 인근 우정·향남읍, 장안면 등에 많이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며 “지역내 악취 등 환경문제 발생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첨부5]

송옥주 국회의원은 “환경부는 가축사육 두수가 1천마리 미만인 경우 민가와 400m, 1천~3천마리 미만인 경우 700m, 3천마리 미만인 경우 1천m 이내는 축산업 신고 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네덜란드 등 환경선진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첨부6]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자료(2015년)에 따르면 호주는 마을 인구수에 따라 이격거리를 둔다.

20명 이상이면 최소 500m, 100명 이상이면 최소 750m, 2천명 이상이면 최소 1천m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돈사의 경우 일정규모(2천두) 기준으로 저수지에 최소 800m 이격거리, 2천두 이상인 경우에 도시지역과 최소 2천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첨부6]

송옥주 국회의원은 “축산악취민원 원인이 되는 돈사나 우사 등 시설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축산업자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환경선진국 사례와 같이 이격거리 등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현재 민가와 근접한 축사시설은 일정기간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가 마련한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첨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