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기재위·제3정조위원장)이 주최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가 2월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왼쪽부터 기재부 이호승 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원욱 국회의원에 따르면 과기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20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4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1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또 각 부처는 2월14일 기준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과기부 3건, 산업부 4건 등 총 7건이 처리됐다.

과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이 처리됐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이 처리됐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2월중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속히 추가 안건을 논의키로 보고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국회의원(과방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좋은 규제완화 사례”라고 국민 체감형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또 최운열 국회의원(정무위)은 “신속확인 제도(30일 이내 규제 존재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가 있지만 실제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는 만큼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처리절차 간소화를 지적했다.

심기준 국회의원(기재위)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속도전’이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간 단일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정무위 간사)과 이훈 국회의원(산업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홍보 시급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의락 국회의원(산업위 간사·제4정조위원장)은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신속히 풀어야 한다. 기존 업계와 충돌이 예상되는 규제는 사전에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신구 산업 종사자들간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원욱 국회의원(기재위·제3정조위원장)은 “오늘 보고 받은 1차 심의위 처리 안건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보이는데 각 부처의 신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한 뒤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규제 열거주의의 확대라는 한계가 보인다” 며 “규제샌드박스내에서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기업의 책임강화가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는 정부측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등과 더불어민주당 정조위원회 정책실에서 진승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윤종석 산업위 수석전문위원, 이현진 정무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