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2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다.

►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이 도입·적극 시행중이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은 2018년말 기준 297개 기업에 기업별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가운데 그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약 14.1%에 이를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며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의결하고, 올해 1월16일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불법과 위법’에 스튜어드십 코드행사를 언급했다” 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