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장이 군(軍)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2개 지자체장들은 5월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평택시·광주광역시 광산구·대구광역시 동구·수원시·포천시·아산시·서산시·충주시·군산시·홍천군·예천군·철원군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군지협은 앞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한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군 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의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정신·육체·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군지협은 “이에 반해 군공항 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으로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 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내「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회의가 끝나고 군지협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창륙 장면을 관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