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 국가차원에서 습지의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월13일 대표발의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천137만㎡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은 25곳 습지 32만㎡, 2018년은 78곳 습지 1천683만㎡가 훼손됐다.

이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천499곳 가운데 1천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1 참고]

습지의 훼손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 면적은 107만㎡로 나타났다. [표2 참고]

자연훼손은 18곳, 28만㎡ 정도에 그쳤고 인공훼손은 147곳 3천108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3 참고]

송옥주 국회의원은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한 경남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2만㎡를 완전히 복원하는데 예산 45억원이 투입됐다. [표4 참고]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국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태섭·김영호·김종민·박정·신창현·심기준·유동수·이상헌·한정애 국회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