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사성물질 라돈(radon-원자번호 86번 원소)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원욱 국회의원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돼 생성되는 가스형태의 천연 방사성물질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이다.

그러나 라돈 관리를 위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최근 침대나 베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다. 또한 아파트 욕실 내장재로 사용되는 대리석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했고 부산 모 아파트의 경우 기준치 보다 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 방출 제품은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금지된 라돈 방출 제품을 제조·수입 및 사용하는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은 “라돈의 경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조항은 없어 건축물의 경우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없었다. 이 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안전과 피해보상 등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돈안전특별법은 대표발의한 이원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훈식·김병관·김철민·박재호·송옥주·안호영·이후삼·정세균·홍익표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