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화성을)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운용을 골자로 담은「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이원욱 국회의원

이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R&D투자와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기금간 세부사업을 이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주요내용은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관련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지원 등 신설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운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며 “이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분야 뿐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김병관·김철민·박재호·안민석·안호영·이후삼·정세균·최운열·최재성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