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지정 주민제안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8월6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시 전체 면적 20% 이하 범위에서 농림지역 포함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6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지구 내에 공장 신·증축이 가능토록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농림지역은 녹지·관리지역이 아닌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이 불가능하면서 공장증설이 어려웠다.

실제로 용인시 소재 A업체는 주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게 부지확장을 위해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한 농림지역을 편입, 개발진흥지구(산업형) 지정을 제안했으나 이런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했다.

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결과 A업체를 포함해 도내에서 총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관련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도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 끝에 A업체 등 15개 기업은 농림지역내 공장증축이 가능해지면서 약 39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기업의 투자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 요건완화 외에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