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로 양분됐던 체육단체통합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진체육문화 교두보가 구축됐다.

▲ 안민석 국회의원(왼쪽)과 서상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서상기 국회의원은 2월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체육단체통합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설명했다.

이날 안민석·서상기 국회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었다. 이에 기형적 구조는 물론 실제로 국민들이 문화체육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며 “하지만 오늘(2월24일) 양 단체 통합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 선진체육문화를 도입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법안은 ①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및 ②대한올림픽위원회(KOC)을 대한체육회내에서 별도 분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심사중 'KOC' 분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양 단체간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존경하는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밀도높은 토론과 정부, 양 단체의 양보가 더해져 통과될 수 있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교문위 수정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①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를 통한 체육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017년 2월 이전에 통합한다.

②국가올림픽위원회 기능 분리는 정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KOC(대한올림픽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담는다.

또한 동시 통과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이제 459만명의 생활체육 등록동호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체육을 문화로 누릴 수 있는 바탕이 잘 마련됐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풀뿌리 체육의 저변확대속에 엘리트 선수를 선발·육성하는 선진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종목별 단체 및 지방 하부 조직들간의 통합 등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지만, 가장 큰 산을 오늘 넘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믿고 또한 함께 노력하겠다.

본 법안의 통과로 선진체육문화 향상과 더불어 스포츠 외교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체육 강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문)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 위상이 결여되어 스포츠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스포츠 외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48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1호의 개정규정 중 “대한체육회”를 각각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대한올림픽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대한올림픽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생활체육의 보급과 육성을 위한 사업

5의3.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과의 연계 사업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대한올림픽위원회) ① 올림픽운동의 보급·확산 및 국제체육교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올림픽위원회(이하 “올림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③ 올림픽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올림픽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를 “올림픽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체육회와”를 “체육회, 올림픽위원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회에”를 “체육회 및 올림픽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핑방지위원회”를 “올림픽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제42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나”를 “올림픽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나”로,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를 “대한올림픽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로 한다.

제43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를 “올림픽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제18조제2항·제22조제1항제10호·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의 대한올림픽위원회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체육회 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한체육회와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