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가 법률로 정해진 간통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형법(제241조)상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상간)하는 내용의 범죄로 가정의 기초가 되는 혼인제도(婚姻制度)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전원재판부는 2월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7:2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종전 합헌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 정도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사건 2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 15건을 병합,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 7명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효과가 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조항을 둘러싸고 각각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