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4월9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일본의 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은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자행된 아베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역사·지리·국제법적 사실로 인정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역사적 책임마저 회피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고 아베 정권의 보수·우경화에 따른 퇴행적 역사인식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과거 잘못된 역사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정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90명 정도가 동참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광복 70주년에 자행된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며 “정부도 이미 실패로 드러난 ‘조용한 외교’ 대신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대일 외교정책을 꼬집었다.

■일본의 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전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뜻 깊은 해에 자행된 아베 정권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하여 명백히 인정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거짓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내용의 반인권적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깊은 분노를 표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보수·우경화에 따른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대착오적인 아베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훼손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던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과 더불어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본 내 양심세력 및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과정과 역사적 사실이 올바르게 표시·기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제안이유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5년 4월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리·공민·역사 3과목 18종의 모든 교과서에 작년 발표한 교과서 제작 지침서 격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처음 적용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왜곡 기술함. 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의 학살 규모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및 전후보상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의 왜곡된 주장을 강하게 반영함.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다른 국가의 평화와 번영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임.

일본 정부는 침략 역사와 같은 잘못된 과거를 통절히 반성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즉시 관련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임.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양심세력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과정과 역사적 사실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