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더룹어민주당·용인시병)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월26일 밝혔다.

► 정춘숙 국회의원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토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서 1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관련대책이 포함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게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의류, 음식 등 물품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자의 배달기사 취업을 제한해 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배달업무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 2019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4천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춘숙 국회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 며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하는 배달업무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