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관련, 긴급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가 제외된 문제에 심사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는 이날 성명서에서 “도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을 경기북부 및 도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에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며 “이와 관련 도의 균형발전과 업무 연관성 및 환경여건과 도정협력,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 산하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 공모를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17개 대상 시·군에서 오산시만 제외된 건 심각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가 발표한 17대 대상 시·군을 보면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시 등이다. 도가 이전 대상으로 발표한 이들 도시 가운데 고양시는 이미 지난 1차 도 산하기관 이전에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의 이전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또 도 산하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킨 건 고양시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고 도가 발표한 균형발전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권재 위원장은 “여주와 동두천 같은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아 도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 이전이 타당해 보이지만 양평, 여주, 동두천 등은 2차 도 산하기관 이전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3차 이전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 에서 용인과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각각 33.8%, 50.2%에 해당하며 이들 2개 시 모두 재정운영이 자유로운 특례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잘사는 지자체에 도가 균형발전 운운하며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건 명백한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권재 위원장은 “1차 기관 이전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오산시는 단 하나의 도 산하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시는 도 산하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면적이 작고 재정자립도 또한 30%에 머무는 못사는 시에 속해 있다. 또 그 흔한 삼성이,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없는 시에 속한다. 이런 오산시를 제외하고 도가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만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오산시민들과 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는 도의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 도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산하기관 이전을 촉구한다. 특히 이천시 처럼 재정자립도(43.9%)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접경지역에 위치한 이유만으로 도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무원칙은 오산시가 남부에 위치한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오산시가 도 산하기관 이전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문제에 도는 심사숙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