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은 1월28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국회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물론 재판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를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참여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되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667만9천233건 가운데 민사사건이 482만9천616건으로 전체 72.3%를 차지한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천109건(22.7%)에 불과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