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양시 창릉, 남양주시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외 사용 등 불법 투기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또 과천시 소재 임야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불법 투기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월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고양·남양주시 일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외 사용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모두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 등이다.

►특사경이 제작한 기획부동산 불법 사례 패널.

특사경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하고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받아 취득했다.

►특사경 수사팀원들이 불법 투기 수사결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 가족이 사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위장전입으로 허가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총 88억원에 달한다.

또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영농했다.

C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짓고 사용했다.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뒤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같이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목적 위반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투기금액은 226억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원에 매입한 뒤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또 해당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G씨를 비롯해 G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 일환인 3기 신도시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 로 수사할 예정이다” 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중으로 그 결과를 6월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